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던 중 숨진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 측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을 고발한다.
숨진 공무원 A씨(50대·남성)의 변호인 박경호 변호사는 14일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 앞에 설치된 A씨의 분향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가혹행위 등으로 수사관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특검팀에 A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심야 조사 동의서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했다"며 "특검팀이 허가하면 A씨가 말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고 고발하겠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특검 수사가 강압적이고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사의 가혹성을 보여주는 녹취가 있다"며 "수사팀이 열댓 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내밀고 청탁자 지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야 조사 과정 마지막 두 페이지에 사실과 다른 답변이 '예'로 기재됐다"며 "'양평군수가 전화해 잘 봐달라 했다'는 질문과 '양평군수가 시행사 서류 오면 그대로 해주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고인이 압박 속에 '예'로 기록됐다고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또 "A씨는 구두로 심야 조사에 동의했지만, 서면 동의는 받지 않았다고 했다"고 했다.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르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수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피의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심야 조사가 가능하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20분부터 10일 오전 1시15분까지 약 16시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정당성도 강하게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은 2023~2024년 경기남부청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안을 다시 끌어올린 것"이라며 "전 양평경찰서장 출신이 팀장으로 합류했다. 특검은 김성교 전 양평군수를 타깃을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2일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뒤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남긴 자필 메모에는 조사에 대한 심리적 괴로움과 특검이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회유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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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전날 A씨 사망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수사 방식 전반을 재점검하고 진술 강요 등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