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Y, 서울대 경북대 연세대"
경북대학교가 2025학년도 입시에서 '학폭' 전력이 있는 지원자 22명을 불합격 처리한 것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28일 인스타그램 등 SNS(소셜미디어)에는 경북대를 '일류 대학'으로 치켜세우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경북대가 지난해 모든 입시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 감점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경북대는 1~3호는 10점, 4~7호는 50점, 8~9호는 150점을 감점하고 있으며 지난해 이 기준에 따라 총 22명이 불합격 처리했다. 불합격자 19명은 수시 모집에서 나왔고, 나머지 3명은 정시 모집 지원자였다.
수도권 일부 대학도 학폭 가해자의 지원 자체를 제한하거나, 감점하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다. 서강대와 성균관대는 1호 조치(서면사과)를 제외한 2호(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이상 학폭 조치를 받은 학생은 수능 만점을 받아도 총점을 0점 처리하기로 했다. 한양대·중앙대·이화여대는 8호(전학)나 9호(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지원 자체를 받지 않고 있다.
경북대 조처에 대한 여론은 대체로 우호적이다. 한 네티즌은 "기록에 남을 만큼 잘못을 저질렀으면 고졸로 사는 게 맞다"며 "지거국(국가 거점 국립대)의 자존심"이라고 칭찬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꼴 좋다", "공기업 취업, 공무원 채용도 못하게 막아야 한다", "남의 인생을 망쳤으면 자기 인생도 망해 봐야 한다", "다른 대학도 동참해주세요" 등 반응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피해자가 외려 가해자로 몰려 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아서다. 실제로 지난 5월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3호 처분을 받은 중학생 A군이 인천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 학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일도 있다.
A군은 중학교 2학년이던 2023년 3월17일 동급생 B군으로부터 부모와 관련한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 당시 A군은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는데, B군은 도리어 'A군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그 결과 학폭위는 A군과 B군 모두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판단, A군에게는 학교 봉사 4시간 및 피해자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등 조치를 통보했다. B군에게는 사회봉사 2시간과 특별교육 학생·보호자 각 2시간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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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학교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공부 잘하는 아이를 시기해 학폭 가해자로 신고하는 사례도 있다"며 "입시가 아이들 인생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제도 전반적으로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