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만난 내란 특검 "사법부 '계엄 가담 의혹' 사실관계 확인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사법부의 계엄 가담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4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관련 수사, 사법부 내련 관련 수사에 대해 많은 당부와 요청을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이날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심야 긴급회의를 열었다. 그런데 회의록이 없다고 한다"며 "심야 회의에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누구의 연락을 받고 움직였는지, 왜 회의록이 '부존재'로 처리됐는지, 모든 걸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사법부에 대해 여러 고발장이 접수돼 있다"며 "대법원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 보도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 확인을 해서 범죄로서의 구성이 가능하다면 그건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혐의가 있는데 그걸 뭉갤 수는 없다.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특검팀이 들여다보고 있는 사법부 의혹이 무엇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계엄 선포 이후 사법부 내부 회의가 이뤄졌고, 그 회의의 내용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12월3일과 4일 해제되기 전까지 계엄 관련 회의 내용 등을 현재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내란 선전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대통령실 인사 개입 혐의를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도 진행됐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지명 의혹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특검팀은 이미 일반이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군사기밀누설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