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공적 마일리지' 확대 검토
피의자 검거하면 최대 50점
승진심사 반영… 동기 부여
지역경찰 등 대응역량 강화
피해액 절반으로 감축 목표
경찰이 피싱범죄 예방과 검거에 기여한 지역경찰 등 범죄예방기능 경찰에게 특진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를 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의 피싱범죄 대응력을 높여 피해액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현장경찰의 보이스피싱 범죄예방·대응력 강화계획 중 하나로 2026년도 공적 마일리지 제도에 '피싱예방 및 검거'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최종 확정여부는 내년 초에 결정된다. 공적 마일리지 제도는 지난해 경찰청이 특진제도 개선을 위해 단기간 실적평가 대신 도입했다.
방안에 따르면 대상자는 범죄예방기능에 속한 지역경찰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는 정기특진 및 승급심사에 반영된다. 국가수사본부 수시특진의 경우에도 지역경찰 및 기동순찰대 우수예방팀을 선정한 후 팀별 유공자를 선발해 대상자를 추천할 계획이다. 인원 등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 중이다.
마일리지는 예방과 검거를 구분해 부여한다. 피싱범죄를 예방한 것으로 인정되면 마일리지 30점이 부여된다. 피의자 검거는 20점이다. 예방에 높은 점수를 배정한 것은 범죄예방기능 경찰이 부여대상인 만큼 예방역량 강화를 위해서다.
피싱범죄 예방에서 피의자 검거까지 이어졌다면 총 50점을 받을 수 있다. 공적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부공적자는 주공적자에게 부여되는 마일리지의 절반을 받는다.
공적여부 판별은 제출된 보고서를 활용한다. 범죄예방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조치와 신고처리 내용 등을 검토한다. 검거는 경찰 내부 검거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마일리지 점수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피싱예방과 검거에 배정된 마일리지는 적지 않은 수준이다. 소속마다 다르지만 범죄예방기능 경찰이 시도경찰청장 표창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마일리지 50점을 받는다.
경찰은 또 현장경찰의 피싱범죄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매뉴얼 등이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도입했다. 교육팀도 구성해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최근 범죄수법과 피해자 심리 등을 지속해서 교육할 계획이다.
경찰이 피싱범죄 대응을 위해 특진용 마일리지 카드까지 꺼낸 배경에는 피해규모가 급증하는 데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566억원이다. 연간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건 올해가 처음으로 지난해에는 8545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투자리딩방 사기 등 다중피해 사기까지 합산한 전체 피싱범죄 피해액은 1조9423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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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난달부터 피해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올해 7월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1345억원에 달했으나 10월에는 699억원으로 줄었다. 10월 초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피싱사기 피의자들을 단체로 송환하는 등 경찰의 엄정대응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9월 범정부 합동대응단을 출범했다. 피싱 의심번호를 신고 10분 내 차단하는 제도도 전날부터 시행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찰청은 현장경찰의 보이스피싱 범죄예방·대응력 강화계획을 바탕으로 '셀프감금' 등 피싱피해를 철저히 예방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내년부터 현장 범죄예방기능 경찰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며 "앞으로 현장경찰들도 피싱범죄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