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징역 10년 구형한 특검…대리인단 "정치적 프레임 기댄 과한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징역 10년 구형에 대해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금일 특별검사가 제기한 징역 10년 구형과 관련해 그 법적·사실적 근거가 극히 취약하다"며 "정치적 프레임에 기댄 과도한 구형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의 전 과정에서 자신의 판단과 행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었음을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며 "그럼에도 이를 두고 '반성 없음'이라는 표현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실상 유죄를 전제로 한 여론 재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형사재판은 속도나 일부 여론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기록을 쌓고 증거에 증거를 더하며 진실에 다가가는 과정"이라며 "본 사건의 실체 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정에서 엄정하게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과도한 구형이나 정치적 파고(波高)에 흔들림 없이 오직 기록과 증거 그리고 형사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