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전·현직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상설특검팀의 첫 기소다.
특검팀은 3일 정종철 CFS 대표이사와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법에 공소를 제기했다. 소속 직원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CFS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규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그간 정 대표와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퇴직금 관련 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
특검팀 조사 결과, 이들은 취업규칙 변경전인 2023년 4월1일부터 이른바 '일용직 제도 개선안'이라는 내부 지침을 변경해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근로자 총 40명에게 총 1억2000여만원 규모의 퇴직급이 미지급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실체를, 단순히 공소사실에 포함된 '미지급 금액'뿐만이 아닌,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규모의 근로자 권익 침해 시도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추구한 중대한 사안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나아가 쿠팡 그룹의 구조상 이는 '국부의 해외 유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FS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한 형태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다수의 플랫폼 근로자들의 상용근로자성 판단에서도 중요한 이정표가 될 사안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공소제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인천지검 부천지청과 달리 CFS 전현직 대표와 CFS를 기소함에 따라 수사외압 의혹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결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혐의없음 의견과 달리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다수의 증거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독자들의 PICK!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해 1월 CFS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