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은 신체·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위험 운전자의 실제 운전 능력을 진단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지난해 12월까지 실차 기반 시스템 1곳과 가상환경 기반 시스템 19곳이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 설치됐다.
가상환경 기반 진단은 정지선 준수 여부, 신호위반, 반응시간 등을 정량화된 수치로 분석해 운전 능력을 평가한다. 실차 기반 진단은 정보 처리 능력과 반응시간 등을 종합해 '양호·보통·위험' 등급으로 결과를 산출한다.
시범운영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범 기간 동안 진단 결과는 면허 취소나 정지 등 행정처분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검증한 뒤, 향후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적성검사나 조건부 운전면허 부여 등 운전면허 관리 제도에 활용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은 오는 11일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을 시작으로 서울 서부·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먼저 실시된다. 이달 중 전국으로 순차 확대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해야 한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운전능력진단시스템을 통해 고위험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제도화해 향후 고위험 운전자 교통안전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희중 한국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 적합성과 실효성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조건부 운전면허제도가 교통안전 확보와 고령운전자의 이동권 보호를 조화롭게 달성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