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단과 특검 사이 고성 오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정지 기각, 노상원 증언거부로 재판 종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전 장관측 변호인들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큰 소리로 말싸움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본격적 재판에 앞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은 김 전 장관측 이하상 변호사가 감치된 것에 대해 항의성 발언을 했다.
변호인들은 "공판 직후 장관 변호인 중 한사람이 감치가 됐다"며 "이 재판은 재판장이 소송지휘하는 곳인데, 그렇게 공판이 종료된 직후 들어와서 감치명령을 집행하는 걸 그간 본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옳지 않다"며 "사전에 재판장이 공유받은 것이 있냐"고 재판부에 답변을 요구했다.
재판부가 "답변할 필요 없는 사안"이라고 하자 변호인들은 "납득 가능한 설명을 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팀 파견검사들이 "감치 진행은 본 재판부 사건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변호인들은 즉각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변호인들은 "검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재판부에 요구했다"며 "왜 특검측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지금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이 재판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저런 것들이 바로 몽니를 부리고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무시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저런 것들이라는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며 "재판부와 변호인단 이간질이야말로 특검의 삐뚫어진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답변요청에 재판부가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일축하자 변호인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한차례 소동이 끝났다. 변호인들은 이번 재판이 김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 재판과 사실상 동일 사건이라며 이중기소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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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1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소환돼 특검팀이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노 전 사령관이 증언을 일체 거부하면서 재판이 종료됐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 이 변호사는 지난 3일 공판 직후 감치명령이 집행돼 서울구치소에 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15일 감치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해당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면서 신뢰관계인 동석으로 이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들을 신청한 것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신뢰 관계인 동석이)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변호사가 재판부 퇴정명령에도 방청석에서 계속 발언하자 재판부는 감치를 명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6일 이 변호사 측이 낸 감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