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유치 비자 신설·확대…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 설계

법무부가 외국인 우수인재 비자발급 대상을 확대한다. 외국인력 유입이 국내 일자리·임금에 미칠 영향도 관리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제조업·돌봄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저숙련·저임금 외국인력 단기활용 중심에서 벗어난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경제성장·지역발전형 이민정책 도입 △기업·수요자 중심 이민행정(비자·민원) 전환 △유입규모·임금요건을 빅데이터로 설계 △AI(인공지능)·생체정보 기반 출입국심사·거주관리로 안전강화 △반이민 정서 대응, 사회통합·권익보호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우선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한다. 법무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톱티어(Top Tier) 비자' 대상을 기존 8대 첨단산업 기업체 인력에서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넓히기로 했다. 또 'K코어(CORE)' 비자로 불리는 육성형 전문기술인력 비자(E-7-M)를 신설한다. 단순노무 인력을 해외에서 바로 들여오는 대신 국내 전문대를 거치게 해 중간기술 인력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들은 바로 지역 제조업에 공급한다.

지방·소상공인·농어촌 인력난에는 정주형으로 대응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이 찾아와 일하고 살 수 있도록 취업·창업정보 제공, 사회통합 교육, 자녀보육 등을 묶은 지역이민 패키지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를 시범도입한다. 우수 계절근로자가 농어업 분야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비자도 신설된다.

이와 동시에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고 치안도 강화한다. 법무장관 소속의 자문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해 적정 임금요건(하한선)을 설정하는 등 산업·외국인력 유형별로 임금요건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국민 일자리와 근로조건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특히 사회적 비용과 지역경제 효과를 계량분석해 연간 적정 비자발급 규모를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해 유입규모를 통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AI와 생체정보를 활용, 고위험 외국인을 신속·정확히 분류해 입국을 차단하고 단속예고와 차량순찰 등 보이는 치안활동을 강화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정책추진 배경으로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와 산업·기술환경 변화, 체류외국인 증가를 들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외국인은 지난해 12월 278만명 수준이며 올해 300만명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지금이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충격이 본격화하기 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 안정과 국민적 공감대라는 기반하에 설계돼야 한다"며 "이민정책이 국가경제와 민생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국내 산업·농어촌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아졌지만 반이민 정서와 일자리·임금 영향 우려도 커진 만큼 균형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