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이중 일부는 절도 전과가 있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은 부천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의 제보 내용을 보도했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집에 차를 두고 출근한 A씨는 오전 7시와 9시 두 차례 휴대전화로 차량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알림을 받았다. 처음엔 오작동으로 생각했지만 오후 4시 재차 알림이 오자 이상함을 느꼈다.
이후 A씨는 집 근처 거주하는 사촌오빠 B씨에게 확인을 부탁한 결과, 차량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됐다. CCTV를 확인하니 10대 학생 무리로 보이는 집단이 차량을 훔쳐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차량을 찾는 데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경찰의 답변에 직접 차량 수배에 나섰다. 차량 제조사의 앱 위치 추적 기능을 활용해 B씨와 함께 차량을 수배했다. 차량이 부천에서 인천으로 넘어가려는 것을 포착한 A씨는 도로 한복판에서 자신의 차량을 발견했다. 발견 직후 도난 신고를 했고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경찰에 전달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범인들에게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은 "우리는 미성년자다. 미성년자에게 운전면허증이 어디 있느냐"고 말했다.
경찰 앞에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던 범인들은 자신들을 촬영하는 A씨를 향해 "왜 찍느냐"면서 반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차에 있던 A씨 운동화에 담배꽁초도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들은 체포돼 경찰서에 연행됐고 A씨도 동행했다. A씨는 "경찰이 이미 범인들을 알고 있었다. 범인들에게 '또 왔느냐'면서 너무 잘 아는 듯이 대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서에 도착한 범인들의 부모는 "합의할 생각 없다. 그냥 (감옥에) 넣어라"는 반응을 보였다.
체포된 범인들은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검찰에서 소년범 교화를 이유로 기각됐다. 그러나 이중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른 10대 2명과 재차 절도 행각을 벌이다가 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이들 중 한 명은 이미 절도 전과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속으로 범죄를 일으킨 두 명은 결국 구속으로 입건됐고 후속 절도 사건에 연루된 두 명은 불구속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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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반장에 출연한 박지훈 변호사는 "소년법에 따르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범인 중 하나는 이미 절도 전과가 있는 경우조차 구속영장이 처음에 기각됐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계속되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