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수억원에 달할 것이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어 "국민이 나눠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
지난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하이닉스 성과급은 왜 하이닉스만 받느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소속이 공무원으로 표기된 글쓴이는 "하이닉스 망하고 산은(산업은행) 통해서 국세 털어서 부활시켰는데 그럼 당연히 하이닉스 성과급도 전 국민이 같이 나눠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해당 글 이전에는 "대기업이 혼자 이뤘나 국민이 같이 이뤘지. 내수 경제에 맞게, 부동산에 안 흘러가게 (지역화폐로 주자)"라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이런 주장은 반도체 산업이 정부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기업이 반도체 공장 설립 관련 기반 시설 구축과 세액 공제 측면에서 정부 혜택을 받아왔단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일명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련,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또 산업은행은 불황기였던 2023년 SK하이닉스에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지원을 펼친 바 있다.
다만 사회적으로 나누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미 기업이 막대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을 국민의 나눠야 한다는 주장은 애초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성과를 나누고 싶다면 주식을 사거나 입사하면 될 일" "이미 기업과 임직원이 막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공무원 월급도 지역 화폐로 줘라" 등 반응이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규모는 수억원대로 예상된다.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 중이다.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예상액(약 300조원)을 기준으로 보면 약 45조원 규모다. 반도체(DS) 부문 직원 약 7만7000명 기준 1인당 평균 5억8000만원 수준의 성과급 지급이 가능하단 계산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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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하는 방식에 합의한 SK하이닉스는 올해 약 250조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에 지급될 성과급 규모는 약 25조원이다. 전체 임직원(약 3만5000명)으로 단순히 나누면 1인당 평균 7억원을 받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