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달 2일 설명회
공조 요청·수배조회 절차 단축 기대
경찰청이 초국가범죄에 대한 국제 공조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산망을 관계부처가 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경찰청은 오는 7월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정부 기관들을 대상으로 인터폴 전산망 범정부 공동 활용 설명회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 기관에 인터폴 데이터베이스(DB)를 개방하기에 앞서 추진 계획과 보안 기준을 안내하고, 기관별 활용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은 설명회 이후 참여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활용 목적과 접근 권한 등을 파악하고, 올해 안에 기관별로 보안규정이 담긴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인터폴 사무총국 통보와 시스템 고도화 등을 거쳐 2027년 중 신청 기관에 인터폴 DB를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인터폴 전산망은 도난 차량·여권, 국제수배자·실종자 등 생체정보를 공유하는 국제공조망이다. 전 세계 196개국이 연계돼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는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이 전담 관리하고 있다.
전산망이 개방되면 각 기관이 경찰청을 거쳐야 했던 국제공조 절차를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던 공조 요청과 회신 절차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경찰청은 보고 있다.
인터폴 수배 사실조회도 가능해진다. 각 기관 담당자가 사무실에서 인터폴 전산망에 접속해 특정 인물의 적색수배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혐의 사실이나 공조 요청 세부 내용 등 범죄정보는 보안 등급과 기관별 접근 권한에 따라 제한된다.
경찰청은 이번 개방으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터폴 수배·생체정보 조회가 가능해져 국제수배자 조기 검거와 국외도피사범 송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해양경찰은 해상 변사나 도난 선박 정보를, 관세청은 마약 밀수 관련 인터폴 정보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경찰청은 최종적으로 아세아나폴(아세안 경찰 협력체), 유로폴(유럽연합 경찰 조직) 등 대륙별 국제경찰기구 전산망을 단계적으로 연계해 모든 정부 기관이 다자 범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범정부 국제공조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