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처음으로 도청 간부회의가 온라인 생중계된 가운데 해당 회의에서 나온 '중국인 관광객 렌터카 운행 허용' 발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4일 제주도청에 따르면 지난 2일 도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첫 확대간부회의'가 유튜브 채널 '제주도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 자리에서 위성곤 도지사는 "관광객들이 골목상권으로 가게되면 쿠폰 등 지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좋지 않겠냐"며 "결국 지갑을 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텐데 그 지갑을 어떻게 열게 할 것인지가 고민이다. 관련해서 아이디어가 있거나 제안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달라"고 했다.
이에 박천수 행정부지사가 "개별 관광객들 중 많은 부분이 중국인이다. 이분들이 지금 렌터카를 이용 못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그래서 필요하면 단기간에 몇 시간 연수를 시켜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규제 완화 차원에서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후 해당 발언이 온라인 상에 확산되면서 비판이 나왔다. 누리꾼들은 "가뜩이나 교통사고가 많은 제주도에 불을 붙이는 격이다", "생명과 직결되는 운전을 몇시간 연습시켜 허용하는 것이 말이되나", "국제 면허 규정이 왜 있는지 모르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제네바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103개 가입국을 대상으로 본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로 우리나라에서 운전하는 걸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4년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 허용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민 반발에 직면해 철회했다.
2024년에는 당시 윤희근 경찰청장이 중국 왕샤오홍 공안부장을 만나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논의 재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제주 지역 중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 허용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