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유지 단계에 돌입한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잔여 사건 수사를 목표로 한 출범 목적과 달리 노상원 수첩 의혹, 대통령실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 주요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미제 사건을 추가 수사하기 위한 특별수사본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창영 특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각종 수사기관이 합동해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상설조직으로 만들어진 특수본이 체계적으로 장기간 수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권 특검은 "내란죄는 장기간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6개월 특검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국정농단의 전말을 밝히려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져야 한다"며 "종합특검은 단지 두 번째 퍼즐 조각을 맞춘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권 특검은 또 "내란 세력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다"며 "적들에게 역량과 의지가 남아있는 한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권 특검은 특수본 수사 외에도 형사처벌이 아닌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진상조사위에서) 실무자들 진술을 확보하고 그럼으로써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 그때 실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특검은 △노상원 수첩 의혹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 등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있어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다는 수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중요 단서를 포착했다"면서도 "수사 개시 후 본격적으로 기록 입수하려 했으나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두 번 기각됐다"고 했다. 이어 "사건의 파장이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안타깝지만 부득이하게 접었다"고 설명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관련 각종 의혹과 관련해서는 "남은 시간으로 전모를 확인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이첩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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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이 총 접수받은 사건 건수는 152건으로 이중 총 126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저 처리하지 못한 사건 46건은 모두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됐다. 이중 구속 기소는 7명, 불구속 기소는 법인을 포함해 51명으로 총 58명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5일 특별검사로 임명된 권 특검은 지난 2월23일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하며 지난 2월25일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 경찰·해경·국방부·국정원·국세청 등으로부터 130명을 파견받고, 특별수사관 57명을 임명, 행정지원인력 17명을 채용했다.
종합특검은 주어진 수사 기한인 150일을 모두 쓴 뒤 특검법 개정으로 30일을 추가로 확보해 역대 최장인 총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 끝에 수사를 이날로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