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전당대회 당선을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 "김 의원에게 1년을 선고하고 김 의원의 아내 이모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김 여사에게 제공된 클러치백을 몰수해달라고도 했다.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사적 친분을 위한 것이 아닌 청탁을 목적으로 교부된 것이라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금품은 그 가액이 상당할 뿐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크다"며 "단순한 의례나 사교적 선물에서 벗어나며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를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했다.
267만원에 달하는 로저비비에 가방의 금액도 문제 삼았다.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정한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검팀은 "권력의 자리에 오른 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국민에 대한 봉사여야 한다"며 "김 의원은 정치적 책무를 맡기 위해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을 건넸다"고 했다. 또 "이는 공권력 행사와 정당 운영이 사적인 이해관계와 결부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줄 수 있고, 정당정치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마지막으로 "사람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김 의원 부부는 안위와 권력을 지키는 데 급급해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외에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수사를 무력화하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다. 이 행위가 독립된 범죄가 아니더라도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 부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아내가 선물을 제공할 때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아내 이씨는 선물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청탁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편의 정치활동을 내조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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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김 의원, 이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아내 이씨의 선물 제공은 선거지원과 무관하며 예의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답례 공모였다면 선물 명의는 김 의원 명의로 제공돼야 하고 편지 내용에 김 의원 이름이나 답례 의사가 표현됐어야 한다"며 "독자적으로 이씨가 편지를 준비한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을 배제하고 김 여사에게만 선물이 제공된 것도 이 선물이 선거지원의 답례가 아니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선거 지원 답례였다면 왜 김 여사에게만 제공됐겠냐"며 "카드 이용내역 분석 결과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할 선물을 구입한 내역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방 구입 당시 인식과 제공 목적, 지시 등 공동의사 합치까지 인정돼야 범행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직접 발언권을 얻어 "누구의 지지와 상관없이 제 전략을 통해 이겼다"며 "윤심(尹心)이라고 하는 건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2022년 12월 있던 당원투표 100%룰 개정이 김 의원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만들기 위한 특혜성 조치였단 특검팀 주장에 대해선 "논리적 비약"이라며 "당시 유력 당권 주자는 권성동 의원이었고 룰 개정도 당내 공식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맞섰다. 당원투표 100% 룰은 국민의힘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일반 국민여론조사를 완전히 배제하고 당원 투표 100%로만 선출하도록 규정을 개정한 조치를 말한다. 기존엔 당원 투표 7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에 기반해 선출했다.
통일교 지원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특검 수사 결과 자신과 통일교가 연락한 자료도 나오지 않았다며 "통일교가 김기현 선거 지원을 했단 건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과 공모했다고 의심했다.
아내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오랜 시간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 아내로 정치인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며 "저로선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게)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었다는 점을 꼭 헤아려주셨으면 하다"고 울먹였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이야기를 듣고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2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