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터넷은행 맞손…청소년 사이버도박 '송금 직전' 막는다

경찰이 급증한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은행과 합동 디지털 안전 시스템을 가동한다. 경찰 범죄 정보를 바탕으로 도박의심계좌를 확인하고 금융앱을 통해 해당 계좌로의 송금을 차단하는 식이다.

서울경찰청은 카카오뱅크·토스뱅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2일부터 '청소년 디지털 안심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안심시스템은 경찰 범죄정보와 인터넷전문은행 금융 기술을 결합해 도박 계좌로의 송금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경찰은 현장에서 SPO(학교전담경찰관)의 청소년 면담, 수사 등을 통해 도박 의심계좌를 수집한다. 이후 확보한 도박의심계좌의 확인 경로와 도박사이트, 송금 내역 등 증빙 자료를 통해 1차 검증을 거친 후 카카오뱅크∙토스뱅크에 제공한다. 이와 동시에 오인이나 위험도 해소 등 변동사항이 확인되면 은행에 즉시 알려 삭제 조치한다.

은행은 경찰이 통보한 계좌를 자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1차 검증한다. 해당 은행의 계좌인 경우 명의자에게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입·출금 정지 조치를 취하며 타행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은행별로 보호장치가 작동한다.

토스뱅크는 개인이나 법인계좌 여부 등에 상관없이 청소년이 위험계좌로 송금을 시도하면 거래 위험 경고창을 띄운다. 그런데도 송금이 이뤄질 경우 보호자에게 위험거래 사실을 문자로 알린다. 카카오뱅크는 자체 검증에서 이상거래가 확인된 법인계좌로의 청소년 송금을 차단한다.

청소년이 도박의심계좌로 이체를 시도하면 금융앱에 상황별로 안내 팝업을 띄운다. 모든 팝업에는 '117 상담:도움받기' 버튼이 함께 표시된다.

필요 시 상담도 지원될 예정이다. 청소년이 '117 상담·도움받기'를 선택하면 117센터가 초기 면담과 절차 안내를 거쳐 관할 SPO에게 이를 연계한다. SPO는 전문 상담사와 함께 도박중독 평가(CAGI)로 위험도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터넷중독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결한다.

이번 대책은 기존 대응이 불법 도박사이트 단속, 상담·선도 등 도박 이후의 사후조치에 집중돼 왔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자진신고제 역시 청소년이 먼저 117에 신고해야 보호절차가 시작되는 구조로, 드러나지 않은 위험군에게 다가가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청소년 도박은 신고나 적발 이후의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청소년이 위험과 마주하는 순간 보호가 먼저 작동하도록 하고, 금융거래 중단에서 치유∙회복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