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인사 확대, 3개월 걸쳐 의견수렴…개혁위 조치 강화 의견 사실 아냐"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 우려에 대해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경찰은 수사 이외에도 범죄예방, 교통사고 방지, 재해·재난 대응 등 다양한 치안행정을 담당하고 있어 국정방향 공유를 비롯한 관계부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정부에서 국무회의를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직무대행으로서 그동안 국무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했지만 단 한 차례도 구체적인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순환 인사제 확대와 관련해선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개월에 걸쳐 현장 직원, 외부전문가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설문조사·현장간담회, 9월 5회의 전국경찰직장협의회 협의, 10월 전체 경찰서 대상으로의 의견수렴을 거쳤다. 이후 지난 2일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개혁위)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김 후보자는 개혁위에서 순환 인사제 관련 조치가 경찰청의 검토내용보다 더 강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위는 오히려 유착 비위와 순환인사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경찰청 검토 개선사항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각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