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지난달 수사준칙 개정…"사법경찰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 조문 신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청에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 권한을 구분하도록 수사규칙의 개정을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수사준칙상 지침 신설을 통해 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 7월 경찰청장에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주체를 규정한 '경찰 수사규칙' 제39조의 개정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수사규칙이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의 수사 권한을 구분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사법경찰리는 수사 보조 역할로 한정된 경사 이하 직급 경찰관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진정인은 "조사 내용이 유출될 우려가 있는 개방된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경찰관이 팀장으로 보이는 경찰관에게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적절한 발언을 해 모욕감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한 것에 대해 적법 절차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달 8일 수사준칙을 개정해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조문(제10조 제4항)을 신설했다.
또 규정에 피의자신문조서 상단에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피의자를 신문한다'는 내용, 하단에 '지휘·감독자와 참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도록 한다'는 등의 지침을 마련했다. 다만 경찰수사규칙 자체를 개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형사소송법 제243조에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할 때 사법경찰관리가 참여하도록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