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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20일 열린 중산층·서민생활 향상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장기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주 목요일(16일)만 해도 소득공제 한도 확대에 대한 세제실의 입장은 확실했다. 당시 소득공제 확대 여부를 취재하자 세제실 관계자는 "올해는 세율 조정이나 세제 감면 확대등을 위한 세법 개정은 추진하지않을 것이다. 선거철에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정치논리가 개입돼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산층 대책에 소득공제 확대가 들어가더라도 '중장기 추진'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막상 내년부터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결정돼 배경을 물었더니 "청와대에서 고집해 막판에 수용했다. 확실한 선물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해서 밀렸다"고 토로했다.
농어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금리는 현행 5%에서 1%포인트정도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제 발이 저렸는지 이에 대해서는 공식자료를 통해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선거등을 의식한 선심성 대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을 100만가구 건설하겠다는 정책의 발표 과정을 보자.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이 한창 과열됐던 지난4월초 대통령에게 올 업무보고를 하면서 주택 수급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50만가구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불과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집값은 안정되고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건설 규모를 무려 2배로 늘렸다.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피해자인 중산·서민층을 위해 정책을 펴겠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국민은 없다. 우려되는 것은 선거가 다가오면서 원칙보다 정치적 필요에 의한 선심성-홍보성 정책이 슬금슬금 발표되고 있다는 것이다. DJ정부에서 온갖 게이트가 난무하는 가운데 그나마 치적은 경제난 극복이라 한다. 그러나 경제에 정치논리가 스며들기 시작하면 이 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