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투명하지 못한 건교행정

공공택지개발지구내 민간 아파트 건설용 땅을 경쟁입찰에 부쳐 팔겠다는 건설교통부의 계획은 특혜 시비로 시작했다. 중소주택건설사들은 이 제도가 대형 건설업체의 건의에 따라 시작됐으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는 한 필지당 최소 300억원이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력을 갖춘 대형업체만 입찰할 수 있다며 도입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건교부는 중소업체라하더라도 자금 동원능력이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이어 건교부는 건설업체들이 택지지구내 땅을 싼 값에 공급받아 비싼 값에 분양을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내놓았다.주택건설업체들의 기업 윤리에 먹칠하는 데 성공했지만 공공택지 경쟁입찰제로 도입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을 얻는데는 부족했다. 오히려 업체 압박용이라는 비난을 받기까지 했다.

이는 건교부의 독특한 업무처리 방식에서 비롯된다. 업체들이 반대하자 곧바로 업체들이 폭리 취한다고 자료를 내놓음으로써 이런 오해를 자초했다. 자료 역시 분양 가구수나 계산항목마저 빠뜨려 업체 압박용이라는 심증을 굳혀줬다. 건설업체들이 택지를 공급받아 얼마를 남겼다는 내용은 건교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몇몇 기자들에게 내용을 흘려 여론을 뒤짚어 보고자하는 의도로 밖에 풀이할 수 없다.

건교부는 `공공택지내 민영아파트 부지를 입찰로 전환한다`는 모든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선 함구했다. 투기 우려지역에 한해 사업시행자의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은 감추었다. 모든 민영아파트 부지에 의무적으로 적용,개발이익을 환수한다고 의기양양 했다.

그러다 여론에 밀리자 "당초 시행령에 들어있는 내용이며, 의견 수렴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든 행정을 공개리에 처리할 수는 없지만 뒤로 감추었다 내놓았다하는 식의 대증요법으로는 정책이 의도했던 대로 빚을 발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