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중]국민들의 금리인상 목소리
외환위기 직후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일부 고액재산가만 혜택을 보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적이 있다. 서민들은 빚 갚느라 허리가 휠 정도라는 얘기도 있었다. 그때에 비하면 전례없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서민들이 은행돈을 부담없이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임에 틀림없다.
헌데 웬일인지 최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에는 '금리를 올려 부동산을 잡아야 한다'는 요지의 글과 전화가 빗발치고 있단다. 이유는 단 하나. 부동산 가격을 제발 안정시켜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에 손을 대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遇)를 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정부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해서가 아니다. 국민들이 오죽하면 금리 인상까지 요구하고 나섰을까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1·8 대책' '3·6 대책' '8·9 대책' '9·4 대책' 등 정부의 찬물 끼얹기가 과열 진정에 효과가 없다는 반증이다. 또 부동산 가격 급등에서 받는 고통이 금리 인상으로 등골이 휘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푸념이기도 하다.
부동산 가격 급등의 책임은 일부 지역의 '투기꾼' 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단초를 제공한 것은 정부다. 경기 침체 돌파구로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부동산과 건설이었다. 정부가 나서면 확실하게 불이 번지는 게 부동산 경기인지라 부동산은 '활성화' 수준을 넘어서 '과열'이 된 지 오래다. 부랴부랴 내놓은 응급처방은 오히려 투기 심리를 자극시키는 역효과를 냈다.
국민들은 감기약이 아니라 종합 검진을 통해 근원적인 치료 방법을 내놓길 정부에 바라고 있다. 초가 삼간을 태우자는 얘기가 아니다. 소 잃은 뒤 외양간이라도 제발 튼튼히 고치자는 것이다. 정권말을 그럭저럭 보낼 심산이 아니라면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