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포스코와 시장경제원리

"민영화 3년째를 맞은포스코에 대해 정부가 최고경영자의 거치를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맞지 않습니다. 유상부 회장의 연임 여부는 주총에서 주주에게 평가받는 것이 시장논리와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맞을 것입니다."

최근 정부쪽 대리인으로 볼 수 있는 일부 기관투자가와 외국인투자자간의 '파워게임'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는 포스코 유상부 회장의 연임 논란을 지켜본 한 투자자의 지적이다.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당국 관계자들이나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시장경제원리'를 주창해왔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기에 접어들면 으레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웠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직전에도 그러했고 최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역시 시장경제원리를 강조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 참여자들 역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 제각각 주관적인 잣대로 시장경제원리를 해석하는 듯하다. 처음에는 시장경제원리의 신봉자인양 갖가지 이론을 이용,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지만 실제 행동은 즉흥적이거나 앵무새처럼 아무 생각없이 시장경제원리를 떠드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포스코 회장 자리를 '옥상옥'(屋上屋)이라고 지적했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까지 가세했다. 급기야 김종창 기업은행장은 지난 19일 '유 회장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영기업이 된 포스코의 지배구조에 정부가 개입하려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스코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포스코는 더 이상 공기업, 아니 한국기업이 아니다. 외국인들이 62% 가까운 지분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이다.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