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부동산정책 '풍선효과'

지난 25일 정부가 강남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크게 오르던 이 지역 아파트값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오를대로 오른 뒤끝이어서 이번에도 `뒷북'대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특히 투기지역 지정이 강남구에만 국한돼 이 지역과 함께 `재건축 투자 빅4'로 불리는 서초·송파·강동구 등지의 투기를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풍선효과'로 풍선의 한쪽(강남구)을 누르면 다른 쪽(서초·송파·강동구)으로 투자자들이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가 강남권 아파트값의 이상 급등을 막고 시장 안정효과를 배가시키려면 강남구와 함께 이들 지역까지도 투기지역으로 묶어야 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부동산 시세조사 업체에서 내놓은 4월 아파트값 변동률을 보더라도 이들 지역의 상승률은 강남구를 훨씬 앞질러 투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분히 갖췄다.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 분석과 그에 대한 미흡한 대응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근 가격이 폭등한 재건축 아파트들은 대부분 안전진단 통과가 호재로 작용했다. 바로 오는 7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으로 안전진단 통과 절차가 더욱 까다로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값이 급등한 것이다.

그러나 새 법에 따르면 안전진단 통과 뿐 아니라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등 선행 절차를 거쳐야만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사업착수'라는 잘못된 인식이 가격상승을 부추긴 셈이다.

물론 정부가 새 법 시행에 따른 안전진단 통과의미와 앞으로의 절차 등을 제대로만 홍보했다면 이처럼 무분별한 가격폭등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 실제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사태 원인에 대한 성찰이 뒤따르지 않는 시장안정 대책은 시장 반응을 무디게 하고, 효과만 반감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