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생보 상장 결단 내려라

김진표 부총리가 지난 5일 외신기자 클럽에서 삼성·교보생명의 상장과 관련해 “공익재단에 상장차익을 출연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상장차익 배분을 할 수 없다는 생보업계는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고 부총리가 개인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반대로 시민단체는 “공익재단 출연안이 이미 내부적으로 확정돼 업계와 정부 부처간에 조율중이며 김부총리의 발언은 이런 과정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같은 발언을 두고 상반된 해석이 나온 것은 각자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금감위가 입장을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데 원인이 있다.

이정재 금감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상장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늦어도 8월말에는 금감위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8월말까지 상장자문위원회의 자문안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8월이 지나자 금감위는 추석전에는 자문안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역시 빈말이 되고 말았다. 금감위는 추석 이후엔 자문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가봐야 알 것같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연내 상장은 물건너 갔다는 비아냥도 들린다.

생보사 상장은 이미 경제논리나 법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금융당국의 최고 책임자가 바뀔 때 마다 말이 바뀌고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적 판단을 내려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삼성생명과 시민단체중 어느 편을 들든지, 절충안을 만들든지 쏟아지는 비난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

상장자문위원회는 추석연휴가 지나면 가급적 빨리 자문안을 내놓겠다고 말하고 있다. 자문안이 나오면 칼자루는 온전하게 금감위 손에 쥐어진다. 비난과 반발이 두려워 칼자루를 다시 칼집에 넣는다면 생보사 상장은 영영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