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개성공단 조속히 조성해야

이달초 열렸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조성과 관련한 협의가 남북간에 상당히 진전을 보았다.

올해 안에 경의선 도로와 철도가 남북간에 연결되어 시범운영을 하며 1만평 부지내에 시범공장이 완성되어 상품생산이 이루어질 것 같다. 또한 1단계 100만평 공단 부지조성이 올해부터 시작되어 2006년에는 국내 기업들의 단계적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사실 개성공단의 조성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로 계속 지연되어 왔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2000년 8월 현대와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간에 건설운영을 합의한 이후 지연되어 오다가 작년 6월 착공식을 가졌다

그 후 지금까지 사업의 진척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로 인해 개성공단에 조속히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은 속을 태우고 있으며 또한 남북간 신뢰에 금이 가는 조짐도 보였다.

　개성공단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회복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 1,200만평의 공단과 800만평의 배후도시로 개발될 개성공단은 서울에서 불과 70km의 거리에 있다.

따라서 개성공단을 조성하면 수도권에 거대한 공단을 하나 조성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 개성공단에서 북한인력에 대한 기준인건비는 60달러 미만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인건비 상승률은 매년 5%가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상되는 공단분양가도 평당 10만원대로 저렴하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인건비, 지가, 물류비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경쟁력에 더하여 언어장벽이 없어 중소기업들은 중국으로의 이전보다는 개성공단 입주를 더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개성공단의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니 중소기업들에게는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그 일정을 더욱 앞당겨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에게 활로를 열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중소기업들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해 있다. 중소기업의 평균가동율은 60%대에 머물고 있으며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현재의 상황이 지속되면 앞으로 2년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려고 한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절반 이상이 향 후 1-2년 이내에 해외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중소기업에게 개성공단 입주는 희망적 대안일 수 있다.

그러나 입주시기가 늦어지면 개성공단 입주를 포기하고 중국 등으로 이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에게는 향후 1년, 아니 당장 몇 개월이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감안하면 개성공단의 조성을 훨씬 앞당겨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중소기업이 개성공단의 저렴한 인건비에 안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개성공단은 당장은 인건비 등의 경쟁력 회복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로를 열어주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도록 활용되어야 한다.

　개성공단의 조기조성에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난제가 있다. 그 중 가장 어려운 것은 개성공단 조성을 북핵문제와 연결하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개성공단 사업은 민간경협사업으로 남북한이 모두 얻는 것이 훨씬 많은 전형적인 윈윈사업이다. 이러한 까닭에 북측도 개성공단 조기조성에 적극적이다. 개성공단 사업에서 만큼은 북핵문제 등의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해야 할 이유다.

이것이 결국 우리 경제문제의 해결은 물론 북핵을 포함한 북한과의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나아가 우리민족의 염원인 민족통일을 앞당기는 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