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년에게 희망과 일자리를

미래의 주역인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경제의 최대 난제로 등장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 청년층(15세~29세)은 21%에 불과하지만, 청년층의 실업자는 46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90만 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고학력을 중심으로 한 청년실업률은 9.1%에 이르러 전체 실업률인 3.9%의 두 배를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 문제는 나날이 악화되고 있고 개선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다. 우리 사회의 허리부분에 해당하는 청년층의 실업은 인적자본의 손실을 의미하며, 경제의 생산성저하와 성장 동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그야말로 복잡다단해서 한두 가지로 요약하기는 어렵다. 우선 경기적인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수부진이 장기화되고 경기회복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이 신규인력 채용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기침체시에는 청년층의 취업자수 둔화폭이 3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인구구조, 대학교육, 채용관행, 마찰적 요인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에도 크게 기인한다. 베이비 붐 세대의 자녀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더욱 악화되어 왔다. 대졸자는 크게 늘었지만, 대졸 학력에 걸맞는 ‘버젓한 일자리(decent job)’의 수는 그만큼 늘지 못하고 있다.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으로 기업들이 경력직을 선호하고 현상도 한 가지 요인이다.

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경기를 조속히 회복시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투자여건 개선으로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신규투자 확대와 첨단산업 분야 신규창업 활성화, 선진 외국기업들의 국내투자 유치가 하나의 해법이 될 것이다. 미시적이고 적극적인 실업대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넓혀 주고 유망분야의 직업훈련 강화, 취업지원 서비스 다양화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업대책에 있어 유의할 점은 느슨하고 방만한 예산운영이 도덕적 해이 현상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업대책의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과가 제도적으로 피드 백 되어 새로운 대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이 더중요하다. 특히 고등 및 대학교육을 산업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게 개혁해 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장기적으로 산업부문에서의 수요를 파악해 인력공급 정책을 짜야 할 시점이다. 청년층의 관심 직종인 정보통신, 문화관광 등 성장유망 산업의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새로 직업을 찾는 사람들도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기피만 할 일이 아니다. 다양한 전문성이 있고 도전의 기회가 대기업보다 많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서의 경험은 스스로 창업에도 유리하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다. 청년이라는 현재의 씨앗이 시들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도록 가꾸지 못한다면 미래에 우리 경제의 열매는 기대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