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소득 2만불.. IT가 미래다

　지난 4.15 총선에 대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한국에서 디지털 민주주의 작동중'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인구 3분의2가 40세 미만으로 인구통계가 바뀌고 인터넷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한국은 인터넷 접속 면에서 세계 1위의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실'이 됐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안정적으로 시행 운영중인 인터넷 수능강의는 한국의 고질적인 사교육비 문제에 대한 참신한 대안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은 한국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 파고들어 더 이상 떼어낼 수 없는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인터넷 이용 확산은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사업기회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한국 경제에서 IT산업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다. 2003년말 기준으로 IT산업이 국민총생산(GDP)의 15.6%를 차지하고,전체수출의 29.5%인 576억달러를 달성하는 등 한국 경제의 견인차로 도약하며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IT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인해 방송-통신-인터넷이 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초소형 컴퓨터가 사람-사물-환경 속으로 스며들 것이다. 바야흐로 네트워크로 상호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IT 환경' 시대의 개막이 임박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IT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근거한 선순환발전 구조를 추진하는 데서 찾고자 한다. 이는 IT산업이 정보통신 서비스를 시점으로 네트워크 인프라, 기기 및 단말기,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차례로 긴밀히 연결돼 있는 가치사슬 구조인 것으로 파악하고, 이를 따라 정보통신 서비스를 촉매제로 연쇄적인 성장·발전을 반복하게 되는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90년대 후반부터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로 시작된 선순환발전 구조를 경험한 바 있다. 올해 다시 새로운 정보통신 서비스와 함께 선순환발전 구조의 새로운 모멘텀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2.3GHz 휴대인터넷, 위성-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홈네트워크, 텔레매틱스, 전자테그(RFID) 등 5가지 신규서비스를 올해중 도입할 예정이다. 또 W-CDMA, 디지털TV 방송, 인터넷전화 등 3가지 기존서비스의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가치사슬의 출발점인 정보통신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자 허가, 표준 결정 등 정부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정부는 또한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3대 인프라로서 광대역통합망(BcN :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구축, IPv6 도입-확산, u-센서 네트워크(USN) 구축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광대역통합망은 통신-방송-인터넷이 융합된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안전하게 광대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네트워크로서, 올해 1단계사업을 착수해 2010년까지 현재(1.5~2Mbps)보다 50배 이상 빠른 50~100Mbps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주소자원 고갈에 대비해 2005년부터 IPv6 기반의 상용서비스를 개시하고 2010년까지 All-IPv6 기반의 네크워크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u-센서 네트워크는 경쟁력있는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전자태그(RFID), 센서 등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물류, 환경, 의류 등 파급효과가 큰 응용분야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유비쿼터스 IT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미래 시장가능성, 기술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9대 IT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선정하고 분야별 마스터플랜을 마련한 바 있으며, 올해부터는 R&D 투자를 강화하여 핵심·원천기술 개발과 초기 시장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발전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첨단인프라 구축에 2010년까지 2조원(정부 1조 2000억원, 민간 8000억원)을 투자해 1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참여정부 임기내 IT산업 생산 380조원, 수출 1,100억달러 달성을 목표하고 있으며,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소와 국민소득 2만달러를 실현할 계획이다.

　프랑스의 사상가 시몬 베유는 "미래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는 그 시대 노력의 보상물이며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작품이다. 그리고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정보통신 분야에서 만큼은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