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매력적인 투자처 되려면

국민소득을 구성하는 요소는 보통 소비 투자 정부지출 그리고 순수출(수출-수입)이다. 이 네 부문중에서 지금 우리 경제내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부문은 바로 수출을 담당하는 기업들이다. 문제는 수출을 통해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이렇게 벌어들인 돈을 열심히 쌓아놓고 있다는 데 있다. 지금 500대 기업이 가진 현금이 3개월 이하 금융상품을 포함 약 23조원에 달하고 있다. 작년도 우리나라 전체의 설비투자가 약 70조원이었으니까 작년도 설비투자의 33%에 해당하는 돈이 그냥 현금으로 기업 내에서 잠자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만기가 3개월 이하인 금융상품을 포함하니까 약간의 공헌도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공헌도는 극히 미약한 상태다. 무엇이 이처럼 극심한 투자부진을 초래하고 있는가?

　우선 가장 큰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진행 중이다. 건국 이래 우리 국가시스템의 기본이 되었던 친미동맹이 최근에 와서 붕괴되고 있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의존도가 엄청난데도 외교국방 분야에서는 반미자주의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엄청난 재원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향후 20여년간 200조원정도를 투자해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예산이 120조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엄청난 수치다. 노령화로 인한 연금부실과 세수부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정부재정은 점점 더 악화되어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제는 자주국방이라는, 그야말로 피할 수도 있었을 과제를 떠안고 끙끙거려야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문제는 시점이다. 경제의 체질이 날로 비실비실 허약해지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커다란 짐을 스스로 지겠다고 나서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점이 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결코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수 없다. 자주국방 시스템이 구축될 시점까지 초래될 안보공백의 가능성에다 엄청난 세금부담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게다가 반미자주노선이 필연적으로 가져올 친북한적인 정책은 북한에 대한 각종 지원을 늘이게 될 것이므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은 더욱 늘어갈 것이다. 설상가상 경제의 악화에 따른 극심한 분배요구까지 거세지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증대될 것이다.

　또 하나는 투자의 수익률이다. 기업이 번 돈을 배분하는 형태는 크게 보아 임금 이자 지대 이윤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이윤이야말로 기업이 투자를 한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몫으로서 투하자본 대비 이윤의 비율이 곧 투자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노동계의 움직임이다. 임금부문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으로 돌리라는 주문이 나오는가 하면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정규직의 85%로 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대략 20조원정도의 재원이 요구된다는 관측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조치는 결국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대부분 임금부문으로 돌려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는 결국 이윤을 줄이면서 기업부문에의 투자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이 기대수익과 위험이라고 볼 때 최근의 움직임은 기업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은 떨어지고 위험은 증가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틀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투자를 늘일 것을 약속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모임이 자주 개최되어 기업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빈다. 아울러 투자가 선심쓰듯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문제가 해결돼 기대수익률이 높아지면서 제대로 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바른사회를 위한시민회의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