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IT산업, 이젠 고도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IT(정보기술) 산업은 작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를 차지했고, 올해에도 생산 240조원·수출 700억달러·신규 고용 5만명을 창출하는 등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서 IT산업을 빼놓고는 논의가 안 될 정도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IT 8-3-9 전략’을 통해 오는 2007년 IT 생산을 380조원으로 늘리고 수출 1100억달러를 달성해 IT산업이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자타가 공인하는 'IT강국 코리아'의 성공 뒤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내재하고 있다. 이동통신,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 IT 주요 사업들이 해외기업들에게 기술료로 막대한 액수를 지불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기 싫은 사실이다. 한 예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에 매년 한국 기업이 지불하는 기술료는 4000억원이 넘는다.

　또한 해외에 지불하는 기술료의 대부분이 IBM·마이크로소프트 등 IT분야 첨단기술을 보유한 업체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기술료 지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술표준'이라는 주도권을 외국에 넘긴 상태에서의 연구와 개발은 뿌리가 부실한 나무처럼 조그만 외부충격에도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

　이제는 IT 산업의 계량적인 성공뿐 아니라 내실있는 고도화에도 신경을 써해야 할 때다. 무작정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IT 하드웨어의 생산액, 수출액보다는 그 속에서 소프트웨어 발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에도 눈을 돌려야 할 것이며, 정부와 기업은 기존 IT제조업 부문과 통신환경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 전체가 IT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u(유비쿼터스)-코리아를 만들기 위한 IT 8-3-9 전략은 지식기반에서 지능기반으로 IT산업의 영향력을 고도화하는 추진동력이 될 것이며 지능기반 사회인 'u-코리아'의 핵심은 바로 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는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산업이기도 하거니와 IT 8-3-9 전략의 신성장동력을 고도화하고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성장엔진이다. 부가가치 확대와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IT산업 고도화 성공 여부가 소프트웨어에 달려있는 것이다.

　정부도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공감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정책과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각종 법-제도 개선도 그 일환이다.

　이제는 인식과 실천이 더해질 때이다. 우리 사이에 팽배해 있는 ‘소프트웨어는 공짜’라는 인식도 바꾸어야 하고, 인식 전환을 위해 개선된 각종 소프트웨어 관련 법-제도도 빨리 정착되어야 하겠다. 소프트웨어와 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인식하는 것, 이것이 국가발전의 필수조건인 ‘IT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함께 해야 하는 작지만 중요한 실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