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산업과 국가경제

자동차산업은 한 나라의 경제력과 기술수준의 잣대가 될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고도화와 국가 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핵심산업이다.

선진국이 한결같이 자동차산업 발전에 힘을 쏟는 이유는 일류 자동차업체가 있는 나라가 바로 세계 일류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자동차산업이 살아야 국가경제가 살 수 있는 자동차산업은 그야말로 국민산업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자동차 수출액이 사상 처음 300억달러를 돌파한 뒤 312억 달러를 달성하며 지난해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를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은 제조업 생산 및 부가가치액의 11.0%, 총 고용의 7.9%, 국가 총 수출의 12.0%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 세수의 18.2%를 자동차관련 세금이 점하고 있어 국가 재원조달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듯 지금까지 자동차산업은 국가경제기여도 1위의 국민산업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자동차산업이 치열한 세계경쟁 속에서 낙오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 역할을 지속하고, 수년째 1만 달러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국민소득의 2만 달러 달성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첫째, 환경친화적인 미래형자동차 개발에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자동차산업은 친환경자동차와 관련된 핵심기술의 확보가 생존의 관건인 바, 매년 10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정부 차원의 대규모 R&D프로젝트가 추진되어야 한다. 미국, 일본, EU 등은 이미 자국의 기술력이 세계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료전지자동차 등의 개발에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둘째, 세계적 흐름인 자유무역협정(FTA)을 자동차산업 발전의 밑거름을 다지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특히 한·일 FTA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칠레 FTA 체결시 농업에 대해 대폭적으로 정부가 지원을 하기로 한 것과 같이 한·일 FTA 체결시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당기간 관세 유예와 미래형 자동차 및 관련부품에 대한 획기적인 R&D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노사안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다.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노조조차 “불필요한 노사갈등은 회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50년동안 부분규 기록을 세우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위해 노조 스스로 임금인상을 자제해 온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넷째, 자동차부품업체를 전문화·대형화로 육성해야 한다. 핵심부품 및 시스템 분야의 기술자립 확보로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부품공급기지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세계100대 부품기업이 현재는 1개 뿐이지만 2010년에는 적어도 10개 이상을 확보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과 수출산업화의 기반을 공고히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