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연금술사 김근태 장관

복지부 홈페이지 기고를 통해 국민연금 뉴딜징발을 강하게 비판했던 김근태 장관의 발언파문이 노무현 대통령 질타와 김장관의 직접사과로 봉합되는 느낌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와 충분히 협의없이 '앞서나간' 재정경제부에 대한 김장관의 앙금은 여전하다.

그 동안 국민연금 논란은 흥미진진한 소설처럼 비쳤다. 여권내 유력한 대권후보인 김 장관이 차기 전당대회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강수를 뒀다는 것이 소설의 줄거리다. 김 장관은 정책적 문제제기라며 이 같은 견해를 거듭 부인했지만 흥미로운 정치적 해석이 우세했다.

여기다 한나라당까지 김 장관 발언을 지지해 줄거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김 장관이 겨냥했던 재정경제부도 소설 구성을 충실하게 해 줬다. 재경부에서는 '연기금 논란이 실체가 없는 유령과의 전쟁같다'며 판타지 소설의 단계로 끌어올렸다.

국민연금 논쟁의 발단은 이렇다. 한국판 뉴딜은 5%성장유지를 위해 내년 하반기 건설투자를 부양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기됐던 것이고 재원조달문제는 차순위였다. 그런데 뉴딜 사업내용과 얼개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연기금을 통한 SOC 투자규모는 7조~8조를 기대한다"는 언급이 재경부 김광림 차관으로부터 나왔다.

그러지 않아도 국민적 불신이 깊은 국민연금의 용처에 대한 섣부른 언급은 국민연금측은 물론 주무장관인 김 장관에게는매우 못마땅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중세의 연금술(鍊金術)사들은 값싼 금속을 실험을 통해 금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결국 그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의약학, 요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민연금에 대한 최종감독을 재경부가 맡아서는 안 된다'며 문제제기는 계속할 뜻임을 분명히 했다. 20여년의 반독재투쟁으로 민주화라는 묘약탄생에 기여한 그가 경제활성화라는 국가적 숙제를 맞은 시점에서 어떤 연금(年金)술을 보여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