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임대아파트 대책 '뒷북'

"임대아파트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일반아파트 분양가와 차이가 없다니 화가 납니다. 차라리 계약을 포기하렵니다."

최근 분양한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 3차 A임대아파트에 청약한 한 수요자의 말이다. 고가분양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마당에 지난 18일 건교부에서 임대보증금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투자 유의'까지 당부하는 바람에 계약하기가 꺼려진다는 것이다.

논란을 빚고 있는 동탄신도시 3차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은 적정분양가(평당 600만원선)보다 평당 100만원 이상 비싼 700만~740만원선. 함께 분양된 일반아파트 분양가인 평당 740만~860만원과도 큰 차이가 없다.

경실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동탄신도시 3차 임대아파트의 택지분양가는 평당 221만원으로 일반아파트 택지(339만원)보다 평당 118만원이나 낮다. 땅은 싸게 사서 아파트는 비싸게 판 셈이다.

임대아파트 공급 업체들도 나름대로 볼멘소리다. 일반아파트보다 용적률이 낮은데다 마감재 수준을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또 이미 분양승인을 청약까지 마친 상태에서 보증금을 낮추라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해명에 수요자들의 눈이 곱지 않다. 20평형대의 경우 보증금이 1억2000만~1억4000만원에 달하는데다 매달 30만~40만원의 월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몇 만원 임대료도 큰 부담으로 와닿을 서민들은 더 큰 상실감을 느낄 것이 뻔하다.

정부의 뒷북 대책도 개운치가 않다. 분양승인 과정에서 임대보증금을 조정했다면 이같은 혼란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새로운 임대아파트 정책을 내놓겠다고 큰소리치던 터여서 씁쓸함이 더욱 크다. 언제까지 여론재판식으로 문제를 해결려는지 답답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