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통방융합'의 밥그릇 싸움

통신-방송 융합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이 정말 짜증날 정도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망을 이용해 TV 프로그램을 즐기면 되지 그 이름이 IPTV(Internet Protocol TV)가 되든, ICOD(Internet Contents On Demand:인터넷 주문형 콘텐츠)가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데 방송위원회는 끝끝내 IPTV라 하고, 정보통신부는 ICOD라 맞서면서 일을 그르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두 기관의 관할권 다툼에 쌍방향 통신-방송 융합 서비스는 기형아가 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컴퓨터로 실시간 방송을 포함한 방송 콘텐츠를 즐기려면 방송위가 혼자 하겠다는 IPTV를 이용해야 한다. 기술은 첨단인데 알맹이는 쏙 빠진 주문형 콘텐츠를 즐기려면 정통부가 혼자 하겠다는 ICOD를 이용해야 한다.

당연히 하나로 묶어야 할 서비스를 둘로 쪼개 따로 따로 이용하라니 방송위와 정통부는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 유치한 싸움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얼마전에는 KBS, MBC,SBS, EBS 등 지상파 4사가 정통부에 한방 날렸다. 정통부가 '정보고속도로'로 깔고 있는 광대역통합망(BcN)의 시범사업에 방송 프로그램을 주지 못하겠다며 발을 뺀 것이다. 방송위가 BcN보다는 IPTV 독자 사업에 참여하라고 종용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렇다면 이제는 메가패스(KT)와 하나포스(하나로텔레콤)가 방송위와 방송사들의 IPTV에는 초고속인터넷 망을 빌려 줄 수 없다고 튕기고 나올 차례인가. 내 밥그릇을 지키는데 소비자가 불편하든 말든,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던 말든 무슨 상관인가.

양 기관의 싸움은 급기야 '자질론'과 '위헌 시비'로까지 비화돼 상호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고 있다.

헌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채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제3의 국가기관(방송위)을 두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게 정통부의 주장이다. 정통부는 더 나아가 방송위가 언론노조의 압력을 받아 디지털TV 전송방식에 엉뚱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논쟁을 증폭시키는 등 직무수행능력까지 부족한 상태라고 공격하고 있다.

여기에 방송위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방송위는 "정통부야 말로 IMT-2000, 시티폰 정책 등에 실패하면서 국가예산을 낭비했다"고 맞섰다. 정말 부끄럽고 낯 뜨거운 일이다.

그나마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는 최악의 경우를 피했다. 다음달부터 휴대폰으로 방송을 보는 시대가 열리는데 시청자들에게는 그것이 위성DMB든, 지상파DMB든 별로 중요하지 않다.

지상파를 보려면 방송사가 주도하는 지상파 DMB를 봐야 하고, 통신 쪽(SK텔레콤 진영 TU미디어)에서 주도하는 위성DMB로는 지상파를 볼 수 없다면 어떤 시청자가 그런 불편한 시스템을 납득할 수 있을까.

방송위는 결국 지난 19일 회의에서 TU미디어가 방송사들과 개별 약정을 맺는 방식으로 지상파를 재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위성방송인 스카이라이프에 지상파 재전송을 원천 봉쇄했던 것과 같은 전철은 밟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도 아직 갈길이 멀고 험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즉각 '통신재벌의 방송장악'은 절대 반대라며 총파업을 경고했다. 이런 구닥다리 명분에 혹시 '내 밥그릇 챙기기' 속셈은 없는지 반성하고 따져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