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희망] <2>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임대주택이 등장한 1998년 이전까지 장기임대, 영구임대, 사원임대, 공공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공급됐다. 하지만 그동안 공급된 임대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93년까지만 공급됐으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96년부터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만 공급되고 있다. 민간중형임대, 사원임대주택 역시 서민층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그동안의 임대주택은 목표 계층이 불명확하고, 공급이 지속되지 못해 서민들의 주거난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등장한 국민임대주택은 예전과는 다른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국민임대주택은 장기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기존 임대주택이 부동산경기나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적이고 즉흥적으로 입안된데 비해 국민임대주택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매년 10만가구씩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주거의 질을 고려하는 임대주택이다. 기존의 임대주택이 부대시설 없이 주택만 공급된데 비해 국민임대주택은 단지내에 △입주민이 부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장 △인터넷 정보검색과 공부방 기능을 갖춘 주민정보센터 △취미교실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휘트니스클럽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갖춘다.
마지막으로 국민임대주택은 서민들의 부담을 대폭 낮춘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과 정부 재정의 지원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시중 전세가격의 30~40% 수준으로 낮췄으며, 30년 동안 살 수 있다. 민간에서 공급해 온 5년 임대주택이 '무늬'만 임대주택인데 비해 국민임대주택은 명실상부한 임대주택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국민임대주택은 양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21세기에 맞는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