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금연공식'과 '성장공식'

'y=a±⅔a'

몇년 동안 금연전쟁에서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나름대로 발견한 '금연공식'이다. 여기서 'y'는 금연가능일수, 'a'는 실제 금연일수를 말한다. 예컨대 3일 동안 금연을 했다면 3일의 3분의2인 2일은 더 버틸 수 있어 총 5일간 금연이 가능하다. 그래서 5일을 버티면 5일의 3분의2인 3.3일을 더한 8.3일까지 금연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른바 금연의 선순환이다.

그러나 악순환도 있다. 열흘을 버티다 못참고 담배를 피웠다면 3.3일 뒤에는 또 담배를 피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다음엔 1.1일, 그 다음엔 0.4일만에 담배를 피우게 된다. 요즘 나의 전투는 이쪽이다.

금연전쟁은 담배를 끊겠다는 의지와 피우고 싶다는 욕망의 함수다. 이 2가지 변수 중 앞에 것이 강하면 '⅔a'는 항상 '+'를 유지하면서 선순환한다. 반대로 뒤의 것이 강하면 `ㅡ'의 악순환에 빠진다.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는 부동산대책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악순환의 함정에 빠진 것같다.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는 강하지만 집값을 끌어올리려는 투기의 힘에 완전히 기세가 눌린 형국이다. 세무조사, 세금인상, 강남 재건축 규제, 신도시 추가 개발 등 갖은 수를 다 동원해도 백약이 무효가 됐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집값 땅값을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큰소리는 헛소리로 들린다.

저금리에 부심하는 시중자금이 흘러넘치는데 금리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전국 방방곳곳에서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들을 띄우고 있으니 무슨 묘책인들 통할까 싶다. 기름(저금리)을 붓고, 장작(개발계획)을 자꾸 집어넣는데 불길이 잡힐 리 만무하다.

경제상황도 비슷하다. 대책은 많지만 약발이 안선다. 경제성장을 측정하는 공식은 'Y＝C+I+(X-Im)'이다. 즉 국내총생산(GDP)은 소비와 투자에 순수출(수출-수입)을 더한 값이다. 이 GDP 성장률이 지난 1분기 2.7%에 그쳤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올해 5% 성장목표를 접고, 일본식 장기불황을 우려했다. 연평균 7% 성장을 장담하던 참여정부의 기개는 다 사라졌다. 소비가 죽고, 투자마저 끊인 상태에서 수출만 갖고 버티려 하니 성장엔진이 고장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비를 살린다고 부산을 떨지만 굳게 닫힌 지갑은 열릴 기미가 없다. 오늘이 고달프고 내일은 더 어려울 거 같은데 돈 쓸 엄두가 나겠는가. 건설경기는 두더지 잡기식 투기억제정책에 짓눌려 버렸다.

투자는 '말로만 촉진'이지 실제로는 억제하는 행태가 더 많다. 소비심리를 냉각하고, 투자의욕을 꺾어버리면서 자신이 그러고 있는 줄도 모르니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C'와 'I'를 '+'로 돌려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려면 '경제하려는 의지', 즉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한다.

그것은 결국 총체적인 경제운용능력에 달려있다. 시장만 바라보는 무대책이 상책은 아니다. 하지만 대책이 많다고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다.

불길을 잡으려면 소방수들이 물줄기를 한곳에 모아야지 이리저리 갈라져선 안된다. 허겁지겁 이곳저곳에 물을 뿌려대는 정부의 요란한 무능력이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