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생체정보 오해먼저 풀자

"현실과 SF 영화를 혼동해선 안된다. 생체정보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자."

최근 '생체정보 보호'의 입법화 움직임이 일면서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뜨겁다.

얼마전 서혜석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열렸던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공청회. 이 공청회에서도 "생체정보는 지극히 개인적인 민감 정보인만큼 그 수집과 보관, 이용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찬성론자들의 주장과 이에 맞서는 반대론자들의 주장이 팽팽했다. 반대론자들은 "섣부른 규제책는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갈 수 있고, 유출에 따른 위험 또한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생체정보 기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많다보니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뜬구름 잡기식 논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게 문제다. 당시 일부 패널 참석자들은 '생체정보 유출 문제'를 논하면서 'CCTV로 인한 사생활 침해 문제'까지 거론했다. 정작 CCTV와 생체정보 기술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 말이다. 그만큼 '생체정보 인식 기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심하다는 얘기다.

'생체정보'란 지문 홍채, 안구, 목소리 뿐 아니라 DNA 정보 등 개인이 보유한 고유한 신체적 특성 정보를 말한다.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로, 이에 대한 오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문제는 '규제론'의 칼끝이 생체정보 활용분야 중 하나인 '인식 기술'에 모아지고 있다는데 있다. 생체인식 기술이란 지문, 홍채 등 개개인별 고유한 신체적 특성을 이용해 건물 출입시, 혹은 인터넷 뱅킹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한마디로 본인만이 갖고 있는 신체특성을 강력한 보안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국내업체들이 개발 및 상용화에 주력하는 기술도 바로 이 부문이다.

정작 중요한 본질은 이 기술 활용차원에서 수집되는 정보가 대단히 제한적인데다, 이 정보가 유출된다고 해도 사실 본인이 아니면 전혀 '쓸모없는 정보'라는 것이다. 위치추적정보(GPS)나 전자태그(RFID) 등 다른 첨단 기술분야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도 이 때문이다.

규제 찬반 논란에 앞서 어떤 생체정보 활용분야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돼야할 것이다. 국가의 차세대 육성산업 중 하나인 '생체인식' 기술에 부정하는 근거로 '지문수집에 따른 국가기관의 관리화'나 'DNA 정보 수집에 따른 개인 질병정보 유출 우려' 등이 거론되는 것은 공상영화들이 심어놓은 잔재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