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이번에는 믿어도 좋다"

지난 7월부터 8월말까지 부동산정책 당정협의회가 열리는 매주 수요일 밤 열린우리당의 안병엽 부동산정책 기획단장은 온갖 TV 방송과 신문에 얼굴을 내비치며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안 단장은 지난 6월초 우리당의 부동산정책 기획단장을 맡은 이후 여름 내내 부동산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 당의 부동산정책을 세우는 총지휘자로 바쁘게 지냈다. 각 부문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해 11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듣기 위해 2차례의 공청회를 열어 부동산정책의 큰 방향을 만들어나갔다.

안 단장은 8.31 부동산 종합대책이 "투기억제와 공급확대의 두 측면을 모두 갖췄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단기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의심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수급까지 모두 고려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믿어도 좋다"고 강조했다.

―우선 8.31대책의 산실 역할을 한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는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정이 합의해서 마련한 8.31대책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부동산시장이 기대한 대로 안정되는지 사후관리와 점검을 계속하고 필요하면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만 열립니다. 추석연휴가 지난 다음에 다시 모여 시장동향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세율과 분양제도 등 세부안에서는 한나라당에서 이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세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오해가 있는 것같습니다. 2009년까지 실효세율을 1%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에게만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6억원 이하 주택보유자의 경우 과표현실화를 2년간 유예해서 2007년까지는 재산세도 오르지 않습니다.

―혹시 입법 과정에서 8.31대책이 크게 후퇴하지는 않겠습니까.

▶한나라당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높아진다고 걱정하는데 8.31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여야 협조가 잘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8.31대책 발표 이후 상가건물로 자금이 이동하고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대책의 틈새가 공략당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상가건물이나 오피스텔 가격 동향은 일단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큰 문제나 이상징후는 없기 때문에 당정협의회에서 후속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부처별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8.31대책에 대한 여론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보유세 강화나 1가구2주택 양도세 중과와 관련, 일부 오해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서민이나 중산층,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는 거의 없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 가혹하다는 평은 가라앉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고 또 이뤄질 것이라고 시장이 믿으면 투기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송파신도시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왜 올랐습니까. 강남만한 주거환경을 갖춘 지역에서 공급이 많지 않을 거다, 판교에서도 기대만큼 중대형 공급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가수요가 붙고 가격이 상승한 것 아닙니까. 이를 치유하려면 강남만큼 뛰어난 주거환경을 갖춘 곳에다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강북 재개발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강남수요를 흡수할 택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중기적 수급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 선택이었습니다.

―강북 광역개발은 어떻게 추진됩니까.

▶강북에서도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등 재개발사업은 이뤄졌지만 지역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다보니 교통 등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구 개념을 도입해서 교육과 교통이 완비된 자족형 생활도시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강북지역에 대해서는 규제도 대폭 완화한 것이고요. 필요한 재원은 개발이익으로 충당될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이번 공급대책에 보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재건축 완화는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 등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된 다음에야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공급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투기가 달라붙고 가격에 거품이 생기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많은 국민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철저히 완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고려해서 수립했습니다. 강북 재개발을 촉진하고 송파신도시 건설 등을 위해 택지 공급을 늘리고 하면 공사물량이 증가해 건설경기가 더욱 활성화되리라 봅니다. 주택 가격도 급락해서 경기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부동산 가격 거품은 극히 일부 지역에 국한된 문제였고 또 거품이 심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산디플레이션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집값이 잠시 주춤했다 다시 오를 거라는 예상이 적지 않습니다.

▶말로 발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만들고, 시행령으로 만들어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방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것은 이미 대략적인 방향에서 합의를 끝낸 것들입니다. 또 각 부처에서는 관련 법안도 다 완료했고 이번주 안에 당에서 검토해 발의할 계획입니다. 세부안에서 수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본골격과 틀은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는 게 당정의 생각입니다. 이번 대책만큼은 믿어도 됩니다.

―일반 월급생활자들에 대한 배려는 다소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주택 공급을 많이 늘리는 것, 또 무주택자인 경우 청약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변경하는 것, 공공개발의 경우 분양가 상한선 등을 도입해 분양가를 낮춰주는 것 등은 모두 월급생활자들을 위한 공급대책입니다. 다만 무허가주택, 불량주택에서 사는 서민들에게 값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주택공사가 대단위 개발이 아니라 다주택가구를 사서 개량해 서민들에게 임대로 공급하고 시내에서 소규모로 재개발을 추진, 몇백 가구 단위의 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는 등의 사업을 촉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