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파슨스, 한국건설 제도와 국제 기준 차이 비교ㆍ분석
한국 건설제도와 국제기준의 건설제도 차이를 비교·분석한 책자가 발간됐다.
한미파슨스(사장 김종훈)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상호 정책동향연구부장과 공동으로 펴낸 '코리안 스탠다드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는 미국과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는 국제기준의 건설제도를 분석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 건설산업의 선진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한국만의 독특한 건설정책과 제도가 현재와 같이 핵심기술이 시장을 지배하고 국경이 사라진 개방 경제체제 하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어 면허제도, 예산편성제도, 입ㆍ낙찰제도 및 보증제도 등에 대해 한국과 국제 기준의 차이점을 심도있게 비교 분석하고 있다.
한미파슨스 김종훈 사장은 "법과 제도가 전근대적이고 비효율적이며 경쟁적이지 못할 때 해당 산업이 좋은 성과를 발휘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책이 국제적 기준과 동떨어진 코리안 스탠다드를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이를 건설산업의 생존 문제로 인식하는데 도움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02)3429-6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