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하나로 인수, 10일내 매듭짓나

남은 시간은 10일.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현 정부에서 인수하느냐 마느냐는 앞으로 남은 열흘안에 판가름난다.

그만큼 사안이 긴박하게 돌아간다.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 인가여부에 대한 최종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어떻게든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고 벼르고 있다. 그러려면 남은 10일동안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순서대로 인가절차가 착착 진행돼야 한다.

가슴을 졸이는 쪽은 SK텔레콤뿐만 아니다.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LG통신계열이나 KT그룹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통해 이 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부도 공정위 심결이후인 20일쯤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조건부 인가'를 할지 '불가'를 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0일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통신시장의 지형을 변화시킬 정도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인수건인만큼 그 결과에 업계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20일' 최종 결판날 듯

이번 인수건의 인가여부를 결정하는 정통부는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으로 오는 22일까지만 공식업무를 수행한다. 22일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열흘 정도.

만일 새 정부로 이 문제가 넘어가면 SK텔레콤의 하나로 인수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25일부터 '정통부'는 없다. 때문에 새 정부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해야 하겠지만, 신설조직 방통위가 처리하기엔 부담스러운 사안이다.

그런만큼 정통부는 현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22일 이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지으려면 22일로부터 최소한 9일전에 공정위 결정이 나야 한다. 공정위에서 이번 인수건에 대해 결정해야만, 정통부도 공정위 협의를 거쳐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다. 이후 정통부장관 결제까지 받으려면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진행해야 할 판이다.

현재 정통부는 공정위의 전원회의가 15일 열리는 점을 감안해 20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잠정적으로 잡은 상태다. 때문에 SK텔레콤은 공정위와 정통부만 바라보며 애를 태우고 있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마무리하기 위해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일정 등을 잡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인가조건은?

공정위는 오는 15일 전원회의에 이번 인수에 대한 인수합병(M&A) 심사건을 상정키로 했다. M&A 심사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경쟁제한성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원회의 결과가 '조건부 인가' 또는 '불가'로 결정날 수도 있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 이전에 경쟁제한성 등에 대한 내부 법률적 검토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피심의인인 SK텔레콤에 전달하게 된다. SK텔레콤은 늦어도 12일까지 심사보고서를 받아볼 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에 인가조건까지 포함해서 SK텔레콤에 전달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통신업체들은 '인가조건' 자체보다 '인가조건'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선과 무선을 별개 시장으로 판단하면 유선시장 2위업체인 하나로텔레콤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기가 애매해진다. 유선과 무선을 하나의 시장으로 판단해 경쟁제한성으로 평가하는 것 역시 'KT와 KTF'와 비교하면 시장 경쟁제한성이 오히려 낮아 '조건달기'가 더 어렵다.

공정위가 '인가조건'을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전원회의 안건으로 이 문제를 상정했다는 것은 향후 KT와 KTF 합병건까지 고려해서 잣대를 세우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공정위와 인가조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상호 조율을 통해 결론을 낼 것"이라며,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