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업계도 800㎒ 주파수 대역을 우선 배정해 달라며 800Mhz 공방전에 합류했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9일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에 대한 최종 인가여부 결정을 앞두고 있는 정보통신부에 '800㎒ 주파수 우선 배정' 'SK텔레콤 특수관계자 800㎒ 재판매 금지' 등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했다.
협회는 우선 "800㎒ 여유 주파수 대역을 케이블TV업계에 최우선 배정함으로써 공정한 방송통신 융합경쟁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SK텔레콤 특수관계자의 800㎒ 재판매는 모든 사업자들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세부 재판매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금지하고, 공정하고 실질적인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정책을 조기에 도입해 달라고 정통부에 건의했다.
협회는 이어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등 결합서비스 규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서비스간 상호보전 금지, 경합상품 요금 하한제 도입, 유선전화-인터넷전화(VoIP)간 번호이동성 조기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협회는 "방송시장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방송시장에 진입할 경우 방송서비스부분의 조직분리를 의무화하고, 전주·관로 등 필수설비에 대한 동등접근을 보장하고, 압축방식 등 케이블TV에 대한 기술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정통부에 요구했다.
케이블TV업계가 정통부에 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올 하반기 상용화될 예정인 인터넷TV(IPTV) 시장에 KT에 이어 하나로텔레콤 인수를 통해 SK텔레콤까지 진입할 경우 유료방송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협회 관계자는 "케이블TV업체들에만 유리한 특혜적 규제 환경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송통신 융합시장에서 경쟁할 사업자들에게 동등하고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