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이 나더라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을 당장 승인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장은 20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학술대회 기조연설후 기자들과 만나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이 어떻게 될 지 모르고, 외환은행 헐값매각 재판은 아직 1심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분명한 신호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법적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금융감독당국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적극적인 시그널을 보내 당사자인 론스타나 HSBC 또는 법원 등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외환카드 주가조작 2심 판결이 나오더라도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계속 보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전 위원장은 예정대로 올해 9월 정기국회에 금산분리 완화 관련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업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학계 등에서 금산분리 완화에 반대하는 쪽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필요하면 공청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대외채무 증가에 따른 순채무국 전환 우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보면 순채무국 전환 추세지만 그리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단기외채 중에는 조선업체 등의 일시적 채무가 많아서 되갚는데 문제가 없다"며 "국내 투자자의 해외투자도 순채무 통계에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