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채 발행 물량 줄이고 수요 넓혔다

이 기사는 03월25일(17:20) 머니투데이가 만든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25일 내놓은 '추경에 따른 국고채 발행 원활화 방안'의 핵심은 바이백 채권 발행 축소와 PD(프라이머리 딜러)에 대한 저리 자금 지원이라고 채권시장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발행 물량을 줄이고 수요를 넓혔다는 것이다.

MMF 편입 채권 만기를 5년으로 확대한 것은 FRN(변동금리부채권)의 발행이 없는 이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바이백債 축소+PD 저리 자금지원

잔여 만기가 길지 않은 채권을 되사들이기 위해 찍는 장기 바이백용 국고채가 줄면서 운용사들의 듀레이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이렇게 줄어드는 금액이 9조6000억원이다. 이로인해 추경 전 국채 발행 규모 74조4000억원은 추경 후 7조3000억원이 늘어난 81조6000억원에 그치게 됐다.

단 단서가 달렸다. 시장 여건이 변할 경우 9조6000억원에 대한 바이백 채권 발행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

최규연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바이백 용도 채권 발행 유보는 시장 여건 변화에 맞춘 제도적 장치"라며 "올해 하반기 여건이 변하면 다시 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PD들에 대한 저리 자금 지원은 국채 수요를 넓히는 방안이다. 증권금융에 예치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재원조달 및 예탁시기 불일치로 일시 발생)을 RP(환매조건부채권) 형태로 빌려 쓸 경우(국채 담보)금리를 우수 PD들에게는 콜금리의 절반, 기타 PD들에게는 콜금리의 80% 수준으로 주기로 했다.

평가 기준은 인수실적(20%)과 국고채 보유평잔(20%), 장내거래실적(25%), 장외거래실적(15%)이다. 1분기 실적을 기초로 4월중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5월부터 실시한다.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증권사 채권운용 담당자는 "추경에 따른 물량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MMF 대책은 실효성 '의문'

정부는 MMF에 편입시킬 수 있는 채권 만기를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대폭 확대했다. 5년 이내 국고채 투자 규모는 전체 운용자산의 5%로 제한했다.

시중 부동자금이 몰려 있는 MMF의 국고채 투자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정관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일부 MMF에서 장기 국채 수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듀레이션 규정이 90일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실제 장기 국채를 편입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게 MMF 운용사들의 지적이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것.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MMF 운용 국채 만기를 아무리 늘려봐야 듀레이션 규정상 장기 국채를 편입시키는 것은 어렵다"며 "정부의 MMF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설령 듀레이션 규정이 풀린다 하더라도 장기 채권 편입 이후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 리스크가 커져 손실 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MMF 편입 자산 만기 확대는 FRN(변동금리부채권) 발행을 위한 초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FRN이 만기가 3년 혹은 5년이 되더라도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돼 듀레이션이 90일에 맞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정관 과장은 "MMF 편입 국채 만기 연장은 FRN 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년 만기 국채와 FRN 발행을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