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G20 정상회담이 막을 내렸습니다. 금융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감과 결국 화려한 립서비스로 끝날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했는데요.
경제증권부의 최환웅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나올 만큼 많은 기대를 모았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재정정책 확대에 금융규제, 그리고 조세피난처와 달러화 기축통화 논쟁까지 화재도 풍성했는데요. 이번 회담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답변 1.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은 일단 ‘거의 역사적인 합의’라고 자평했습니다.
지난 1933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G20과 비슷한 성격의 회의를 가졌지만 6주간의 논의 끝에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공멸의 길로 접어들었던 경험으 되풀이할 수는 없다는 위기의식이 큰 도움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이 주장했던 금융규제 문제가 수면위로 끌어올려지고 거의 미국의 독무대였던 지난 11월 회의와는 달리 EU의 발언권이 강화돼 프랑스와 독일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다우지수가 8000을 돌파하고 유럽 증시 역시 폭등한 것으로 봐서 시장 역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 마르켈 독일 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Nicolas Sarkozy, French President:
"Frankly I tell you, there were moments of tension, but honestly, we would never have believed that we would have got an agreement so far-reaching. And this is not a victory of one camp over another, one vision over another. It's the whole world waking up to the fact that the world has to change. And I think this is the most interesting thing."
Angela Merkel, German Chancellor
"Our consultations have come to an end and I can say that in this important conference, we have a good, I would say historic com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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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한-미, 미-중 회담 등 많은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 박람회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어떤 성과를 거뒀나요?
답변 2. 네 우선 G20 정상회의 직전에 30분 정도 가졌던 한미 정상회담을 가장 큰 성과로 들 수 있습니다. 한미 FTA를 조기에 비준하기 위한 논의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대북관계에 대한 집중적인 의견교환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는 6월 16일에 이명박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수락하는 등 양국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Korea is one of America's closest allies and greatest friends. And under President Lee's leadership, that friendship has only grown stronger. So we are very interested in discussing the economic crisis which is the topic of the G20 meeting, but obviously we also have a great range of issues to discuss on defence
질문 3. 그럼 합의내용을 하나하나 집어보도록 하죠. 합의문의 가장 주요한 내용이라면 IMF 등에 모두 1조달러 규모의 기금을 추가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겠죠?
답변 3.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선언문의 핵심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MF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 1조달러, 노무현 정권 5년 간의 전체 예산을 웃도는 액수의 기금을 마련해 IMF에 절반을 투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2500억달러에 이르는 무역금융기금을 조성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IMF가 쓸 수 있는 자금을 늘려 사정이 급한 국가들이 언제든지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4. 세계 각국이 함께 재정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았는데요. 전 세계적인 재정지출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4. 미국과 유럽 연합이 서로 상대방이 재정지출을 확대하기를 요구하면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에따라 각국의 기존 재정지출 규모를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G20 국가들이 각각 어느 정도의 재정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마련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게적으로 5조 달러, 우리돈으로 7000조원에 이르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지출이 내년 말까지 이뤄질 것이라는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하나의 경제권인 만큼 G20 국가들이 함께 재정정책을 펴야만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G20 국가들은 사상 최대의 재정정책을 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전례가 없는 규모의 재정확대기에 들어서 있으며 내년 말까지 모두 5조 달러를 우리 경제에 투입할 것입니다. 앞으로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5. 이번 금융위기가 월가의 무절제한 탐욕이 빚어낸 비극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금융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었습니다. 조세피난처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비난 역시 높아졌는데요.
답변 5. 네. 프랑스와 독일이 강도 높게 주장했던 금융규제안들이 이번 회의를 통해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금융안정화포럼을 금융안정화 이사회로 격상시키는 것이 가장 주요한 합의내용입니다. 금융안정화이사회는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조기경보 임무를 맡을 예정입니다.
또한 헤지펀드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으로 규제의 범위를 넓히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 역시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비협조적인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또한 IMF를 통해 각국의 재정지출을 감독하는데도 합의했습니다.
조세피난처에 대한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국제통화기금 감독에 관한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로코지 프랑스 대통령:
"On tax havens, in the communique there was the following phrase, and I quote, 'the time of banking secrecy has passed.' I repeat, 'the time of banking secrecy has passed.' And this has been signed by all 20 nations around the table."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국제통화기금이 앞으로 재정지출과 관련된 활동을 감독하고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연구할 것입니다.”/
질문 6. 네. 기대보다는 많은 합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을 꼽을 수 있을까요?
답변 6. 재정지출 규모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건 우리로서는 무척이나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지난달 31일 OECD가 발행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정부지출과 세금감면 규모는 GDP 대비 4.9%로 미국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경제규모 대비 경기부양책의 규모가 세계에서 두 번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대로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대책규모가 적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어느정도 억울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재정적자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학계의 정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장잠재력을 담보로 재정정책을 확대해 다른 나라들의 수출여건을 개선해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수출대상국인 유럽지역 등은 더 적은 재정부담으로 그만큼 수출여건이 덜 개선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수출대상국의 소비 증가가 중요할 수 밖에 없어 우리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상대국가의 재정확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주의를 배격하자는 논의가 이뤄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지 못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있었던 한-EU 통상장관회담에서 한-이유 FTA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7.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와 G20 국가들에게 남은 과제는 뭐가 있을까요?
답변 7. 무엇보다도 이번 회의에서 그린 밑그림을 충실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1조달러 규모의 기금 마련과 금융규제안, 그리고 조세피난처에 대한 규제 모두 개략적인 합의만 이뤄졌지 구체적인 방법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총론뿐인 느슨한 정책 공조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G20 합의문이 화려한 외교적 수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각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보다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그리고 유럽과 일본 등의 핵심 국가들이 강력한 의지로 앞장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G20회의의 차기 의장국이라는 지위를 충분히 활용해 한국의 지위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