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이상된 노후차량을 신차로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의 조기 종료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노후차 세제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조조정 등 자동차 업계의 자구 노력이 미진한 상태"라며 "이같은 모습이 계속되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세금 감면 조치를 끝낼 계획"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세제 지원 조기에 끝내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없다"며 "자동차 업계의 자구 노력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국회가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