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바닥 확인…조심스런 저점통과론

한국은행이 10일 하반기 성장 전망을 플러스로 바꾸면서 2분기 경기바닥론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한은은 ‘바닥을 쳤다(상반기 저점 통과)’고 말한 만큼 가시적인 경제회복 지속 예상은 조심스럽다는 전제를 달았다.

또 상반기 호조세에는 예상보다 빠른 수출 회복과 자동차 세제혜택 등 민간소비 확대, 정부 재정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하반기 이후 경제회복 지속 여부는 주요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교역 확대, 소비 심리 회복 등에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반기가 경기저점..수출 회복세 뚜렷

한은은 하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년 동기비)은 0.2%로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전기비로는 하반기 0.3% 성장으로 상반기(1.2%)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호조세에는 2분기의 상대적인 선방이 자리한다. 2분기 GDP성장률은 민간소비, 상품 수출입, 설비투자 등에서의 회복세를 바탕으로 2.3%로 예상됐다. 1분기와 비교해 민간소비는 2.8%, 설비투자는 6.8% 성장했다. 특히 수출은 1분기보다 14.4% 늘어났다. 세계 교역여건의 개선으로 수출의 이전 전망치(한은 4월 수정전망은 -1.3%)를 크게 상회한 것이다.

수출 호조세로 상품수지도 상반기에 265억 달러(이전에는 1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연간 성장률 전망도 -1.6%로 예상해 정부 예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달말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에서 -1.5%로 상향한 바 있다.

하반기에도 침체가 재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됐다. 이상우 한은 조사국장은 “3분기와 4분기에 미약하지만 플러스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돼 마이너스 성장을 전제로 하는 더블딥(경기가 잠시 회복을 보인 후 다시 침체되는 현상)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닥 통과했나..車.재정효과 공백극복 관건

경기 저점은 확인했지만 바닥 통과론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한은은 고수하고 있다.

이상우 국장은 “바닥은 플러스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느냐로 판단해야 하는데 2분기의 높은 성장률은 일시적·기술적 요인이 있고, 3분기와 4분기의 플러스 성장률 폭도 크지 않다”며 "바닥이 언제인지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간소비가 1분기 횡보세(0.5%)에서 2.8% 성장으로 회복한데는 신차를 구입할때 세금을 감면해주는 자동차 효과가 자리했다는 것이다. 주가와 집값 등 자산가격 상승 효과와 소비심리 개선도 영향을 미쳤다.

재정지출 등 정부 역할도 3분기 이후로는 희석될 가능성이 크다. 상반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개선의 공통점으로는 정부의 몫(소비진작 대책, 투자환경 개선 노력, 공공부문 SOC(사회간접자본)투자 확대)이 컸다는 것.

여전한 고용부진도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올해 연간으로는 11만개의 일자리가 줄고 실업률도 3.5% 이상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

한은이 5개월째 기준금리를 2%로 동결하며 금융완화 기조를 고수하는 것도 선진국과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한 조심스러운 입장에 기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