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 인입관로 제공..1024년까지 23% 확대
KT(59,300원 ▲1,500 +2.6%)가 갖고 있는 전주와 관로 등 필수설비를 경쟁사업자도 손쉽게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30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KT-KTF 합병인가 조건이었던 '설비제공 제도 개선'에 대해 KT와 SK계열, LG계열 통신업체들이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KT는 오는 2010년 5%를 시작으로 2011년 9%, 2012년 13%, 2013년 18%, 1024년 23%까지 인입관로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필요 설비를 경쟁사업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인입관로 제공범위 등 2년 시행 후 경쟁상황을 평가해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방통위 중재로 KT와 경쟁사는 KT가 보유한 설비 현황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24시간 이내 설비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전주 사용시 사전 신고 및 사후 사용 등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중앙전파관리소에 '동등접근센터'를 설치, KT 설비 공동활용 여부를 관리 감독할 예정이다.
KT와 통신사들이 설비 공동 활용에 합의함에 따라 공정경쟁 장치가 마련됐으며, 그간 문제가 됐던 설비 무단 사용도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KT 설비 공동 활용은 방통위가 KT-KTF 합병인가 조건으로 정했으며, 이후 4개월여 논란을 벌이며 사업자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