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기준가·매매차익 중 적은 쪽으로 과세… 당일매매합산과세로 과세회피 방지
7월 과세를 앞두고 논란이 일었던 상장펀드의 과세 기준이 현실화된다.
정부는 상장펀드 투자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과표기준가와 주식매매 차익 중 세금부담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상장펀드 과세방안을 확정했다.
24일 정부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펀드 판매사를 대상으로 '펀드세법 개정 취지 및 적용(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설명회를 갖고 이 같은 '상장펀드 과세안'을 확정, 발표했다.
상장펀드란 환금성을 위해 증시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로 ETF(상장지수펀드), 부동산펀드, 뮤추얼펀드 등을 말한다.
과세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모든 상장펀드는 매도 시 이익금의 15.4%가 소득세로 부과된다. 다만,KODEX200(84,130원 ▲2,380 +2.91%)등 국내 주식형ETF와맵스리얼티1(6,905원 ▼75 -1.07%)등 뮤추얼펀드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주식형ETF나 뮤추얼펀드는 국내 주식 비과세 원칙에 해당하고, 결산시 전액분배로 과세이연 등의 문제가 없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소득세는 과표기준가와 주식매매 차익 중 세금부담이 적은 것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중국 투자 ETF인KODEX China H(23,285원 ▲170 +0.74%)에 1억원을 투자해 과표기준가로 1000만원, 주식매매 차익으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500만원의 15.4%인 77만원만 내면된다.
당초 기재부는 상장펀드도 일반펀드와 마찬가지로 과표기준가만을 가지고 과세할 방침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 매매손실이 발생했지만 매도시 과표기준가가 높아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과세기준에 매매차익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또 업계 현실을 반영해 상장펀드의 매수원가 산정시 이동평균법 적용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여러 번에 걸쳐 상장펀드의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당일매매 합산과세를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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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일 경우 소액부징수제도에 따라 과세가 면제된다.
가령 금 투자 ETF인HiShares Gold를 과표기준가가 6500원일 때 200주를 매수한 투자자가 과표기준가가 7000원인 날 20번에 걸쳐 10주씩 매도한 경우 지금은 각 건별로 세금이 1000원 미만으로 과세가 안됐지만 당일매매 합산과세가 도입되면 10만원(500원*200주)의 15.4%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업계관계자는 "상장펀드 과세기준에 매매차익이 도입돼 손실을 보고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는 해소됐지만 과세에 따른 거래감소는 불가피해 환금성은 떨어질 것"이라며 상장펀드시장 위축을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