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에 일반 소비자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본지 보도가 나간 후 저속 전기차 업체 CT&T의 홍보책임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환경부가 일반인과 공공기관을 모두 포함한 보조금 확보를 위해 9월 정기국회에 예산안을 올릴 예정"이라며 해당 기사를 '오보'로 규정했다.
CT&T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악의적 보도'라고 언급하며 정부정책과 전혀 다른 내용을 전달했다고 본지 보도를 비난했다.
기자는 추가 취재를 통해 다수의 정책 결정자들로부터 CT&T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언론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를 재차 확인해 기사화 했지만 한 가지 의문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CT&T가 환경부의 '상위 공무원'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을 혼선에 빠지게 만든 주장을 펼 수 있었던 배경이다.
정부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정책을 사기업이 마치 '확정'된 마냥 공공연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건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듣기에 따라 마치 CT&T가 정책 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상까지 준다.
환경부와 전남도 사이에서 오간 정부 문서가 사기업인 CT&T로 흘러간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 문서에는 전기차 보조금에 관한 전남도의 질의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 담겼다. CT&T는 전남도를 통해 해당 문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내용의 중요도를 떠나 신성장 산업에 관한 정부 문서를 특정 기업에 넘겨준 셈이다. CT&T는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을 토대로 정부가 마치 민간보조를 내년부터 검토하고 있는 것인 양 주장했다.
CT&T가 정부 정책을 언급하고 자사에 공문서를 넘겨준 지자체를 배경으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는 동안 증시는 혼란을 겪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CT&T가 예상하는 대로 정책이 진행될 거라고 보고 CT&T와 합병한CMS에 투자했다가 주가 급락에 낭패를 보고 있다.
CT&T가 정부를 등에 업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에 의지해 투자한 투자자들이 이익을 거두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부정확한 회사 정보에 따른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