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실 난 해외펀드, 세혜택 1년 연장추진

해외펀드 환매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당국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해외펀드 손실상계'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해외펀드 손실상계란 지난 비과세 기간동안(2007년 6월~2009년말) 발생한 손실을 올해 펀드 이익과 상계처리해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기로 막대한 손해를 본 해외펀드 투자자들이 지난해 비과세 폐지로 세금까지 내야 할 처지에 놓이자 정부가 내놓은 일종의 구제안이다. <2009년 7월21일 '해외펀드 세금폭탄 구제안 만든다' 기사참조)>

올 한 해 동안 세금부담 없이 손실을 만회할 기회를 준 것이지만 글로벌 증시부진으로 해외펀드 손실폭은 오히려 더욱 커진 상태다.

5일 자산운용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투자협회는 해외펀드 손실상계를 연장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사항을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자산운용사 한 대표이사는 "이번 세재개편 때 해외펀드 손실상계 연장안을 포함시켜줄 것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며 "정부당국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에 재정부 소득세제과 관계자는 "업계의 요청으로 해외펀드 손실상계를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만 확정된 것은 없다"며 "해외펀드의 원금회복 정도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세재개편안을 입법예고한 재정부는 이번 주부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친 뒤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업계는 올 들어 글로벌 증시부진으로 일부 적립식 투자자들을 제외하고는 해외펀드 손실상계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 만큼 이를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해외 주식형펀드의 연초이후 평균수익률은 -1.17%를 기록 중이다. 올 들어 손실을 만회 하기는 커녕 오히려 손실폭이 커진 것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증시가 고점이었던 지난 2007년 11월 해외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여전히 33%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중국펀드의 수익률은 -43.64%로 아직도 원금의 절반가량을 손해보고 있는 상태다.

업계관계자는 "지난 2007년 하반기 해외 주식형펀드에 유입된 자금은 대부분 거치식이나 임의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며 "적립식으로 가입한 투자자들도 금융위기 전후로 납입을 중단한 고객들이 많아 실제 해외 주식형펀드에 투자해 이익을 낸 투자자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해외 주식형펀드에서 24일 연속 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환매가 끊이지 않는 것도 글로벌 증시부진에 따른 원금회복 지연과 내년 세금부담 때문이란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펀드 손실상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내 원금을 회복하지 못한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손실을 본 상태에서도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하는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한다"며 "특히 거액 투자자들은 자칫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