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머니투데이 증권부가 선정한 베스트리포트는 홍정혜 신영증권 연구원이 작성한 '반값등록금 운동, 채권시장 함의'란 보고서입니다.
반값 등록금 운동은 채권 등 금융 시장과 직접적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운동의 내면을 생각해보면 금융 시장과 밀접한 연관을 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금융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반값등록금 시위는 치솟는 물가와 전세가격, 팍팍한 살림살이 등이 한데 어우러져 터진 서민들의 집단행동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불량자만 3만명에 달하면서 등록금 인하를 요구하는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서민들의 살림살이라 어려워진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저금리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 부를 축적했지만 가계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기만 했습니다.
정권 말기와 맞물려 반값등록금 시위는 치정자들에게 서민들을 위한 정책에 힘을 싣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때 아닌 기준금리 인상 카드가 나왔고 앞으로도 금리인상과 환율 하락 용인, 재정지출 확대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다음은 리포트를 요약한 기사내용입니다.
홍정혜 신영증권 애널리스트는 27일 "6월 정책금리 인상의 표면적 이유는 가계대출 증가와 물가 상승이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반값등록금 등 국민의 집단행동 탓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과 기업의 수익성 강화에 힘을 실어왔다. 기업들이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 수익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환율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약세를 유지해 수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왔다.
반대로 가계의 실질소득은 점차 줄었다. 물가가 오르고 무엇보다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실질 소득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올 6월 전세가격은 2009년 6월에 비해 평균 25% 상승했다. 전세 가격 상상은 CD금리 등 정기예금 금리의 하락이 가장 큰 이유다. 2008년 6월 CD평균 금리는 5.46%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CD평균 금리는 2.67%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전세자금을 받아 정기예금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절반으로 줄어든만큼 주택 보유자 입장에선 전세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 물가와 전세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이 의식주에 위협을 받게 되자 집단행동의 기반이 마련됐고 그 불씨가 반값등록금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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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혜 연구원은 "집단행동은 기본적인 의식주의 어려움에서 시작된다"며 "정부와 여당의 관심이 '기업의 수익성 회복을 통한 경기회복'에서 '국민의 집단행동'으로 변할 수 밖에 없는 기조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 변화속에서 나타난 것이 기준금리 인상이었고 향후에도 금리인상과 환율 하락 용인, 재정지출 확대 등이 나타날 전망이다. 국채순발행과 환율 시장 개입 축소 등이 예상된다.
반면 가계대출에 대한 총액 규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 대출을 직접 줄이는 것은 불가능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다만 은행의 건전성 강화란 측면으로 대출에 대한 규제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홍정혜 연구원은 "아직 국채 발행물량이 급격히 늘거나 외환 시장 개입을 급격히 줄이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다만 반값 등록금 운동이란 국민적 집단 행동이 오랜만에 나타났다는 점에서 금융 및 경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